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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따라, 신생아가 있는 가정을 위한 다양한 세금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정책은 최초 1회 550만 원 한도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세제 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정기간 출산과, 주택을 취득 시에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보니 모르고 신청 못할 수 있습니다.
꼭 받을수 있는 지원금이니 신청해서 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대상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아이를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기간안에 출산을 하였거나 예정이 되어 있는 가구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1) 신생아 출산 후 1년 이내 주택 구입
신생아를 출산한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생아는 주민등록에 등록된 자녀여야 합니다.
주택취득 시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자녀를 출산한 날을 기준해서 과거 기준 1년 전까지와 미래 기준 5년 후까지의 기간에 주택을 구매한 경우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1주택자 가정
해당 혜택은 1 주택을 소유한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신생아 출산 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 주택자 상태를 유지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소득 및 주택 가격 요건
소득과 주택 가격에 따라 감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가구 연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고, 구입하려는 주택의 가격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주택의 실거래가는 12억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조건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4) 3년 이내 양도 또는 임대금지입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투자나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 거는 여부에 관해서는 혜택 신청 시 확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신생아 취득세 감면신청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출산 가구 대상
✅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장 : 시, 구 , 군 세무과 또는 세무서
✅ 신생아 취득세 감면 필요서류
| 필 요 서 류 | 관련서류 |
| 취득세 감면 신청서 | 각 시, 군, 구 청에 비치 |
| 무주택자 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정부 24시 |
|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 24시 |
|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 부동산 매매계약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취득세 감면 신청서는 아래 파일 중에서 다운로드하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방법은 아래를 통해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시 주의사항
1. 감면 조건 철저 확인
취득세 감면은 1가구 1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거나 매도 계획이 있을 경우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한 준수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출산 직후 서류를 준비하고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실거주 의무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취득한 주택에서 상시 거주해야 하며, 3년 동안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거나, 이 기간 내에 주택을 팔거나 임대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4. 전입신고 시기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감면 혜택이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고가 필요합니다
5. 증빙 서류 준비
출생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는 반드시 정확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서류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혜택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6. 기한 내 지방세 납부
감면을 받더라도 지방세를 정확히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7. 감면 대상 주택 규모와 가격
감면 혜택은 주택 규모와 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6억 원 이하 주택은 1%, 6억~9억 원 주택은 1~3%, 9억 원 초과는 3%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에 대한 감면 한도를 잘 이해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출산 가정에 큰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한 내 신청, 실거주 의무, 전입신고 등 여러 가지 조건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 전, 자신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절차를 문제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면 혜택 외에도 다른 육아 관련 혜택들을 함께 검토하고 활용한다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더 나은 육아 환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